어제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강제입원가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사례자는 대형병원에서 경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이런일이 벌어진것은 사례자가 동성애자 성적소수자여서 파트너를 만나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부모는 이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ems엠블런스가 와서 강제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합니다. 의사와 가족만 합의하면 별문제가 없는 사람도 강제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가능하는것이 충격입니다.
우울증 신경정신과 한번 안가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도로 흔한것으로 예전의 정신병환자 취급하듯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속에서 의사들도 양심을 팔아 돈만 쫓는 기막힌 세상이네요
본인 자력으로는 나올수 없는 이상한 병원 그리고 법
악용할 사례가 너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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